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득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8. 16. 선고 2018누78093 판결).

본 사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주식 현황에 관한 조문에 관하여,

당시 시점의 각종 사실관계와 다양한 조문의 해석례를 통하여 피고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위 판결 이후 처분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동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주식 현황이라는 문구에 관하여

기존 대법원 판결이 명확하게 없는 상태에서 이를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이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의뢰인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