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Kim, Jin-Gi
- T : 02) 6743-6565
- F : 02) 6743-6566
- E : kimjg@pyanlaw.com
학력
- 1987
- 부산 중앙고 졸업
- 1992
- 동아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01
- 독일 Hamburg 대학 법학석사(LL.M.)
- 2008
- 독일 Hamburg 대학 법학박사(Dr. iur.)
경력
- 1992
- 제10회 군법무관 시험 합격
- 1995
- 사법연수원 수료
- 1996
-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검찰관
- 1997
- 육군 제1사단 법무참모/검찰부장
- 1998
- 국방부 국제법과 국제법담당 법무관
- 1999
- 국방부 검찰부 검찰관
- 1999 ~ 2002
- 독일 Hamburg 대학 유학
- 2003
- 육군 고등검찰부 수석검찰관
- 2004
- 육군 제5군단 법무참모
- 2007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 2008
- 육군 고등검찰부장
- 2009
- 육군 군사법원장(제8대)
- 2012
- 육군 제2작전사령부 법무참모
- 2013
-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
- 2015
-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법무참모
- 2016
- 육군 군사법원장(제15대)
- 2017
- 국방대 안보과정
- 2019. 1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장(영장 및 1심 재판 전담 부장판사)
- 2020. 2
-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 2020. 3 ~ 현재
-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수상
- 2003
- 국무총리 표창
- 2007
- 보국포장
- 2018
- 보국훈장
임명사항
- 인사소청 심사위원장(국방부, 육군본부)
- 징계 및 징계항고 심사위원장(국방부, 육군본부, 제3야전군, 제2작전사. 5군단)
- 국가배상 심의위원장 및 심의위원(국방부, 제3야전군, 제2작전사 등)
- 현역부적합 및 전역심사 상임심사위원(육군본부)
- 보직해임 상임심사위원(합동참모본부. 제3야전군, 제2작전사 등)
- 전공상 상임심사위원(육군본부 등)
- 가석방 상임심사위원(국군교도소)
- 군사시설 보호심의 상임위원(합동참모본부, 제3야전군, 제2작전사 등)
- 국가 중요시설 선정 심의위원 및 통합방위 실무위원(합동참모본부)
- 방위사업청 계약심의회 상임위원(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청 비전구현을 위한 법규정비TF장(방위사업청)
- 합동참모회의 상임배석위원(합동참모본부)
- 합동전략회의 상임배석위원(합동참모본부)
- 합동시험평가회의 상임배석위원(합동참모본부)
저서
- 2009
- Staatliche Teilnahme am Terrorismus als Problem des Völkerrechts, LIT-Verlag출판사
- 2019. 10
- 정부조달법 이해 – 독일·한국 이론과 실무, 법률신문사
- 2020. 01
- 정부조달법 이해 – 독일·한국 이론과 실무(2쇄 발간), 법률신문사
주요 논문기고 및 발표
- 2021. 9.
- 입법정책학적 관점으로 바라본 방위산업 그리고 방위사업, 한국방위산업학회
- 2020. 12. 15
- 지방계약법상 입찰참가제한제도 개선, 한국지방계약학회
- 2020. 11. 20
- 인구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입법정책적 정비방안에 대한 토론, 한국입법정책학회·법제연구원
- 2020. 11. 04
- 용산 주한 미군기지의 성찰적 사유와 실천적 과제에 대한 토론, 한국공공사회학회
- 2020. 10. 28
- 방위사업 분쟁해결과 중재제도, 한국방위산업학회·대한상사중재원
- 2020. 9
-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법적 한계에 대한 판례분석 연구, 한국의료법학회(공저)
- 2020. 8
- 건설조달 입찰참가제한 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 한국식 자율시정 제도 도입, Vol. 21, 일감부동산법학
- 2020. 7. 3
- 수도권 매립지의 행정구역 설정 관련 사례 분석 지정 토론, 한국토지공법학회
- 2020. 6
- 방위사업 분쟁과 중재 제도, 중재 vol. 353(2020 봄·여름호), 대한상사중재원
- 2019. 11
- 지방 정부 조달법의 자율성과 체계정합성 제고, 한국지방계약학회
- 2019. 7. 4
-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법률적 이슈, 통일과 북한법학회·합동참모본부(기획)
- 2019
- 헌법적 문제로서 한국 정부조달제도의 몇 가지 이슈, 저스티스
- 2018
- 정부조달법 기본원칙, 홍익법학
- 2018. 5. 25
- 공공조달법에서 국방 및 안보 관련 규정의 특수성에 대한 토론, 한국법정책학회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공공안전센터 공동학술대회
- 2018. 1. 4
- 공법상 법률관계로서 정부조달계약-대법원 2017.11.9.선고 2015다215526, 법률신문
- 2017
- 동아시아 정부조달법 발전방향 - 동아시아연합(EAU)을 염두에 두고, 저스티스
- 2016. 7. 11
- EU 및 독일 정부조달법 개혁, 법률신문
- 2016. 1. 21
- 방위사업 도그마 시프트(Dogma Shift), 법률신문
- 2013
- 위키피디아식 규정정비, 방위사업청 아웃리치 Vol.63
- 2009
- 법무병과 및 병과원 브랜드화 전략, 법무공보
- 2009. 10
- 군사법원의 주요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형사법학회·육군 법무실 공동학술대회
- 2009
- 국제형법상 “Aut Dedere Aut Punire”, 입법정책
- 2007
- Taliban의 한국인 인질납치사건 소고, 군사법논집
- 2006. 8. 21
- 테러범과 정치범 불인도 원칙, 법률신문
- 2006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관한 소고, 입법정책
- 2004
- 국제형사재판소와 남북한 평화의 제도적 보장, 군사법논집
- 2004
- 국제형법(세계주의 도입 여부)에 대한 토론, 형사법연구
- 2004
- 국군은 국민의 인권보장기관, 국방저널
- 2002
- Völkerrechtliche Bewertung geheimdienstlicher Kommandoaktionen, Hamburg
- 2002
- 남북평화 ‘제3의 길’ 있다, 시사저널 제667호
- 1997
- 군작전수행간 손해전보제도, 동아대학교
학회 활동
- 2021. 7 ~ 현재
- 韓國立法政策學會 회장 [▶인사말]
- 2021. 2 ~ 현재
- 韓國立法政策學會 수석부회장(차기회장 지명)
- 2020 ~ 현재
- 한국의료법학회 상임이사(회장 김소윤)
- 2020 ~ 현재
-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상임이사(회장 신봉기)
- 2018 ~ 현재
- 한국지방계약학회 부회장(회장 최철호)
- 2018 ~ 현재
- 韓國憲法學會부회장(회장 문재완)
- 2015 ~ 2021. 1
- 韓國立法政策學會 부회장(회장 최용전)
- 2019 ~ 현재
- 韓國防衛産業學會상임이사(회장 채우석)
- 2019 ~ 현재
- 統一과北韓法學會상임이사(회장 신영호)
- 2019 ~ 현재
- 韓國仲裁人協會상임이사(회장 이기수)
- 2019 ~ 현재
- 합동참모본부 전력소요·시험평가 연구회 초대회장
- 2017 ~ 현재
- 행정판례연구회 회원
- 2017
- 前 韓國刑事法學會상임이사
사회 활동
- 2021. 9 ~ 현재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위원
- 2021. 6 ~ 현재
- 고양시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장
- 2021. 5 ~ 현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심사위원
- 2021. 1 ~ 현재
- 방위사업청(국가소송) 소송대리인 선임
- 2021. 1 ~ 현재
- 월간 HIM(힘) 칼럼니스트
- 2021. 1 ~ 현재
- 서울특별시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 재위촉
- 2020. 12 ~ 현재
- 한국 희귀 필수의약품 센터 인사위원
- 2020. 12 ~ 현재
- 국방부 주한미군이전사업단 법률자문위원
- 2020. 12 ~ 현재
- 서울특별시 건축사 징계위원회 상임징계위원
- 2020. 12 ~ 현재
- 서울시 동대문구청 법률고문
- 2020 ~ 현재
- 국방부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상임심사위원 위촉
- 2020 ~ 현재
- 서울특별시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
- 2020 ~ 현재
- 한국무죄네트워크 공동대표 취임
- 2020 ~ 현재
- KINTEX (사외)등기이사
- 2020 ~ 현재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선임직이사
- 2020 ~ 현재
- 국방시설본부 자문위원
- 2020 ~ 현재
- 육군 제3사관학교 총동문회 법률고문
- 2020 ~ 현재
- 국군간호사관학교 총동문회 법률고문
- 2019 ~ 현재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18 ~ 현재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인
- 2016 ~ 2019
- 한국무죄네트워크 자문위원(대표 이춘발, 조한규, 김종근)
- 2019
- 한국생산성본부와 방위산업학회의 방위사업CEO과정 수료
- 2019
- 서울과학기술대학 건축개발 최고위과정 수료
- 2011
- 대구가톨릭대학 최고경영자과정 미래포럼 수료
- 前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