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소개 구성원소개

김상술

김상술kim, Sang-Sul

  • 조세팀
T : 02) 6747-6565
F : 02) 6747-6566
E : ssk2540@pyanlaw.com

학력

1979. 2.
호남고등학교 졸업
2011.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2013. 2.
서울시립대학교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세무학 석사)
2016. 2.
강남대학교 박사과정 졸업(세무학 박사)

경력

1981. 9. ~ 1999. 1.
중부지방국세청 등 세무관서(수원, 중부지방 국세청, 이천, 인천, 서부, 남원, 강동, 성동 세무서)
1999. 1. ~ 2000. 1.
재정경제부 세무대학 서무과
2000. 1. ~ 2008. 2.
재정경제부 세제실(재산세제과·소비세제과·조세특례제한과·종합민원실 조세상담·총무과)
2008. 2. ~ 2008. 7.
국무총리실 파견(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 기획단)
2008. 9. ~ 2019. 12.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사무관·서기관·조사관(부이사관 퇴직)

자격사항

세무사
행정사

사회활동

2013. ~ 현재
월드텍스 연구회 쟁점연구이사
2017. ~ 현재
한국조세연구포럼 연구이사
2020. 2.
주간세무경영 '최신예판해설' 집필진

수상/임명

2006.
모범공무원(국무총리)
2007. 2006
통합성과평가 최우수(재정경제부장관)
2016.
조세행정발전기여(기획재정부장관)
2017.
조세학술상(우수연구논문 / 한국조세연구소)
2020. 6.
홍조근정훈장

논문/저서

2014. 6.
출자전환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위반 ㅡ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7564판결 평석, 월드텍스연구논집 제4권 제2호
2014. 12.
세무조사와 납세자의 권리, 월드텍스연구논집 제5권 제1호
2015. 6.
소득세 속지주의 과세로의 전환 모색, 월드텍스연구논집 제5권 제2호
2015. 6.
국세환급금 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 ㅡ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판결, 월드텍스연구논집 제5권 제2호
2016. 2.
소득세법상 거주자개념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세무와회계연구 제5권 제2호
2017. 12.
가장이혼과 재산분할로 인한 증여세과세 문제 ㅡ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판결, 계간 세무사, 겨울호, 한국세무사회
2019. 11.
개인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에 관한 연구, 월드텍스연구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
2019. 12.
퇴직기념 문집, 조세심판원
2020. 5.
일본에서 활동했던 축구선수가 이중거주자로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ㅡ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판결, 계간세무사, 봄호, 한국세무사회
2020. 6.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그 이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ㅡ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60662판결, 한국조세법학회, 2020년 제27차 춘계학술발표대회
2021. 1.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와 구제제도, 2021년 한국세법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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