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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근로자들의 연장·야간·휴일수당 소송 방어 (회사 방어 성공)
1. 사건 소개 평안 노동팀은 회사의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연장·야간·휴일 수당)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의 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2020-11-16
조세
해외거주자 증여세등 부과처분 취소사건(승소확정)
평안 의 조세팀은 종로세무서장이 상고한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두41023 판결). …
2020-10-12
노동
파견법 위반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회사 방어 성공)
1. 사건 소개 평안 노동팀은 A 발주처로부터 공사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B 회사의 C 근로자가 A 발주처를 상대로 파견법 위반에 따른 근로자지위확…
2020-10-05
기업자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자문 수행
평안 기업자문팀은 자문 회사로부터 회사가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상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가부’를 의뢰받아 이를 검토하였습니다. 대부분의 …
2020-09-14
노동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산재 재심사위원회)
1. 사건 소개 평안 노동팀은 재해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받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대리하여, 산재 재심사위원회로부터 부지급 처분의 취소…
2020-08-31
기업자문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한 검토 자문 수행
평안 기업자문팀은 자문 조합으로부터 매매예약의 방식으로 체비지를 처분하는 것이 가능한지, 특약사항을 삽입할 경우 위 방식의 유효성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의뢰받아 …
2020-08-24
송무
피고가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보아 반환하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낸 사건
A는 B로부터 C회사의 해외 법인 설립과 사무실 운영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던 자로, B로부터 자본금과 사무실 임차비용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
2020-06-08
송무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사건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A회사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이고, B는 A회사에 대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한 지방자치단체이며, C는 위 사…
2020-06-01
건설·부동산
재개발조합의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사건 승소
기존 임시총회를 통하여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및 조합 임원을 적법하게 선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임시총회에서의 조합장 등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주장…
2020-05-25
조세
벤처기업 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사건 승소
서울행정법원은 벤처기업 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비특수관계 요건은 출자의 원인 행위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따져야 하며, 벤처기업에 출자하였으나 이후…
2020-05-25
조세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혐의에 관한 영장청구 기각 결정
법무법인 평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약 14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사건에서, 매입자…
2020-05-18
송무
재개발조합에 대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A조합은 주택재개발조합이고, B회사 및 C회사는 A조합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던 회사입니다. A조합은 B회사가 입찰참여…
2020-05-18
노동
비조합원의 타결금 진정을 방어한 사례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비조합원들(이하, ‘진정인들’)이 회사를 상대로 타결금 미지급에 따른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타결금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는 결론…
2020-05-18
노동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사용자 측을 방어한 사례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근로자(이하, ‘진정인’)가 회사를 상대로 진정인은 휴게 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근로를 하였으므로, 휴게 시간에 대한 임금과 위 임금을 …
2020-05-11
송무
회사를 대리하여 직원의 파면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A회사는 B가 직원들에게 성희롱 행위 등을 함으로써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습니다. B는 자신이 직원들에게 징계사유에 언급된 행위…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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