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하 “특금법”) 개정,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지고 관련 세무조사가 개시되는 한편, 여야 및 금융당국의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행위 금지를 포함한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되는 등 최근 가상자산을 제도권화 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가상자산 붐 초창기부터 ① 가상자산 발행사업자, ② 가상자산사업자(금융위 신고수리), ③ 블록체인 기술 개발 회사, ④ 가상자산투자회사, ⑤ 가상자산개인투자자, ⑥ 검증인 등 가상자산 관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법령 미비로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조세, 민사 및 형사 책임이 없다고 믿고 적절한 법률 검토 없이 임의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형사 책임을 지거나 세무조사 등을 통해 거액의 세금을 부담하는 사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도권 편입 뒤 가상자산 관련 법률 Risk를 관리하고, 과거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위험성 평가 등을 위해 관련 법률 자문 수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가상자산팀은 삼일회계법인 및 삼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변호사 5명,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출신 변호사, 기획재정부 세제실 및 조세심판원 과장 출신 세무사 등의 멤버들이 지난 5년 동안 조세, 형사, 자문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최적, 최선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