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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 적용 시점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 뇌혈관 질병 인정 기준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 적용 사건 산재인정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는 원칙적으로 그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1-02-22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사용자의 위자료 배상책임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1603 판결… ○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배·개입행위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 2021-02-22
임직원 간 회식 중 강제추행죄 해당 여부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 회사 대표의 여성 직원 헤드락 사건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 2021-02-22
영업양도 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의 승계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 ○ 주식회사 오마이홀딩스 손해배상청구 사건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인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 등 사정이 없는 한) … 2021-02-15
산재 인정에 따른 휴업급여와 장해보상연금 중복 시 처리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두39… ○ 장해연금 지급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그 치유를 위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이와 더불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2021-02-15
근로자의 보육수당청구권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3다31601 판결] ○ 현대제철 보육수당 청구 사건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 설치, 보육 시설 위탁을 통한 보육 지원, 보육수당 지급 중 … 2021-02-15
월 단위 상계약정(포괄임금) - 근로기준법 미달 부분 무효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 ○ 영신여객 자동차 주식회사 임금청구 사건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 2021-02-10
공무원과 공무직 간 차별적 처우 – 합리적 이유 있으면 적법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 ○ 서울특별시 차별 처우 사건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 2021-02-10
인사위원회 구성의 하자 – 해고 무효 사유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 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 징계해고 사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와 다르게 징 계… 2021-02-10
영업 전부 양도 시 부당해고 근로자의 소속 – 양수기업이 승계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 ○ 부당해고 후 영업양도 사건 해고 이후 영업 전부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해고 근로자로서는 양도인에 원직 복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영 업양도 계약에… 2021-02-01
공정대표의무 – 교섭대표노동조합 찬반투표 절차에 소수노조를 반드시 참여시킬 의무 없음 [대법원 2020. 1… ○ 공정대표의무 위반 손해배상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을 절차 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할 공정대표의무를 … 2021-02-01
쟁의행위 개시 절차 – 조정절차 없이 찬반투표하여도 적법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 ○ 한국철도공사 징계사건 쟁의행위 시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법 제41조 제1항은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 2021-02-01
광산 근로자 사망 시 재해위로금의 상속 – 민법에 따라 공동상속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 ○ 한국광해관리공단 재해위로금 지급청구 사건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고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석탄사업법 등에 따라 통상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원금 성… 2021-01-25
수급인의 원청회사 내 쟁의행위 진행 – 일정한 경우 유효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92… ○ 한국수자원공사 수급업체(청소·시설) 파업 사건 도급인은 비록 수급인 소속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는 아니만, 수급인 근로자에 의해 일정한 이익을 누리고, … 2021-01-25
단체협약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 유효성 – 유효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 현대·기아차 산재 유족 특별채용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시 조합원 직계가족을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 202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