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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A법인 세무조사 지원 성공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최근 A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지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동 사안은 조사반에서 회사의 유상증자에 대한 문제를 삼았으나 유상증자에서 경…
2019-09-11
조세
법인세·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전부 인용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최근 조세심판원에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청구에 대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조세심판원 2019.…
2019-09-11
조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한 전부 인용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최근 조세심판원에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하여 전부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조세심판원 2019. 5. 13.자 …
2019-06-10
송무
허근녕, 신동욱 변호사의 성공사례
PEF 운용회사인 원고가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90일동안 실사하여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수의향서를 체결한 뒤, 원고가 90일이 도과하기 이전에 매…
2019-05-15
형사
뇌물공여 사건
‘대포차 발견업자가 경찰인 처남으로부터 대포차 소재 정보를 받는 대가로 1.6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중한 실형을 선고받은…
2019-05-15
형사
사문서위조 사건
‘조합원의 건물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조합원들 및 시공회사 대표에 대한 적절한 증인신문을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무죄 확정판결을 …
2019-05-15
형사
은행 상대 사기 사건
‘부풀린 금액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여 은행으로부터 35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고발된 사안에서, 대출과 부풀린 공사도급계약서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지 않는다…
2019-05-15
형사
외국인 사업가 강제추행 사건
‘이태원에서 외국인 사업가가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된 사안에서, 당시 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을 기초로 의뢰인은 싸움을 말렸을 뿐이지 강제…
2019-05-15
형사
준강간 사안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된 사안에서,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당시 엘리베이터 CCTV 화면을 확보할 것을 요청하여 확보한 후, 이를 기초…
2019-05-15
형사
택시기사 폭행사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입건된 사안에서,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택시기사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행위 당시 의뢰인은 …
2019-05-15
형사
보이스피싱사건
피해자 5명, 합계 5,267만원의 피해를 입힌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행동하였다’는 사실로 구속된 후 의뢰받은 사안에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으로 연관된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
2019-05-15
형사
의료법인 사무장병원 사건
‘의료법인이 아닌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26억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원장, 의사, 행정부원장, …
2019-05-15
형사
업무상횡령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5.2억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 [의뢰인은 변제의 자력이 없어 공소사실이 인정될 경우 법정구속이 가능성이 높았음]에서, 일부 범죄사실…
2019-05-15
형사
사기사건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시행사 공동대표로서, 주택 2채를 분양해 주겠다고 속여 3억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생활주택 분양시 수십억원대의 수익이 예상되었다는 …
2019-05-15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45억 상당의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3.3억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10억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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