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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기부행위 관련 선관위 수사의뢰사건 불기소(무혐의) 사례
제20대 선거와 관련, 입후보 예정자가 동생 및 동생이 고용한 직원을 통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노인회 야유회 찬조금으로 20만원을 제공 하였다는 혐의로 선관위에서 검찰에 …
2017-10-05
형사
부당 각하처분 사건
시행사 대표가 자신의 지인들에게 회사 소유 아파트를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매도하여 배임죄 등을 범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동일 사건을 타 검찰청에서 내사…
2017-10-04
형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특정 관련 사건
산재발생으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노동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공장장이 선임되어 신고되어 있음에도 공장장에게는 인사권 등이 없다는 이유로 대표이사를 실질적인 안전보건…
2017-10-04
형사
영업 및 수금 담당 사원 횡령 사건
영업 및 수금 담당 직원인 피의자가 4년 6개월에 걸쳐 15억원 상당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면서 그 근거로 실제 입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세…
2017-10-02
형사
허위감정서 이용 부동산 담보 차용금 편취 사건
감정가가 부풀려진 부동산을 담보로 7억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이라고 고소된 사안에서, 감정가를 부풀리는데 관여한 사실은 물론 부풀려진 사실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설사 …
2017-10-01
형사
어린이집 교재비 이용 보육료 편취 영유아보육법위반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실제 교재비보다 부풀린 금액을 업자에게 입금한 후 부풀린 금액을 돌려받아 사용한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안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는…
2017-09-30
형사
유치원 급식비 유용 사립학교법위반 사건
유치원을 경영하면서 식자재 공급업체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식자재 대금을 입금한 후 반환받아 교비회계를 전용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안…
2017-09-29
형사
증거인멸 교사 사건
재건축조합 총무가 조합자금 횡령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조합 근무직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소각토록 하여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자신의 범죄에 대한…
2017-09-28
송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초등학교 교장인 피고인이 수학여행 숙박업체로부터 계약체결에 대한 사례비료 150만원을 교부받아 뇌물수수로 기소된 사안에서 빵 봉투인 줄 알고 받았다가 현금이 들어있어서 돌려…
2017-08-27
송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00시 산업단지 개발분양사업을 추진하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12억원을 차용하여 특경법위반(사기)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차용금 교부시점에는 피고인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
2017-08-27
송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골프장 건설을 위한 시행사 대표인 피고인이 피에프(PF) 대출금 380억원을 사용함에 있어 시공사인 건설사를 기망하여 자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특경법위반(사기…
2017-08-25
송무
사기
토지매매대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5억원을 교부받은 피고인이 사기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매매대금은 피고인의 처의 단독범행이고, 차용금 1억원은 피고인이 찬조금으로 인식하고 …
2019-12-25
송무
무고
차용증에 근거하여 피고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등으로 고소한 피고인이 무고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12-25
송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종중대표로부터 종중토지를 헐값에 매입한 피고인이 특경법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토지매도를 권유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여 무죄선고를 받음
2017-08-22
송무
업무상 횡령
공립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인 피고인이 축구부 발전기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발전기금이 용도·목적이 특정된 금전이 아니어서…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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