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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종중대표로부터 종중토지를 헐값에 매입한 피고인이 특경법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토지매도를 권유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여 무죄선고를 받음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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