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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허위감정서 이용 부동산 담보 차용금 편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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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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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가 부풀려진 부동산을 담보로 7억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이라고 고소된 사안에서, 감정가를 부풀리는데 관여한 사실은

물론 부풀려진 사실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설사 감정가가 부풀려졌다 하더라도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담보하기에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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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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