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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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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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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대표이사가 45억 상당의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3.3억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10억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10여명에 이르는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신문과 의뢰인 주장에 부합하는 계좌내역 등을 제출하여

당해 사안은 일개 직원이 대표이사 몰래 비리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안이라는 사실을 밝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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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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