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시행사 공동대표로서, 주택 2채를 분양해 주겠다고 속여 3억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생활주택 분양시 수십억원대의 수익이 예상되었다는 점,

피해자에게 주택 2채를 분양해 주지 못한 것은 사후적인 사정 때문이었다는 점을 현출하여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