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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병으로 인한 인사처리 관련
✓ 평안 의뢰인 질의 사항 개인상병 발생 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사처리? ✓ 검토의견 요지 ① 업무상 재해로 판단될 경우? 근로기준법 …
2021-08-17
노동
업무위탁계약의 경우 사용사업주(위탁업체)의 퇴직금 지급의무 검토
✓ 평안 의뢰인 질의 사항 업무위탁계약의 위탁업체가 수탁업체 용역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검토의견 요지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2021-08-17
기업자문
NFT 사업자가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평안 기업자문팀은 국내에서 투자자들에게 실물 자산과 연계된 NFT 및 해당 NFT와 연계된 토큰을 발행하고 이용자들이 발행 예정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2021-08-11
노동
국경일(공휴일) 대체공휴일 확대적용 관련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관련 질의
✓ 평안 의뢰인 질의 사항 국경일(공휴일) 대체공휴일 확대적용 관련 보도자료의 주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① 「…
2021-07-26
노동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집단소송 방어 (회사방어 성공)
1. 사건 소개 재활용 및 재생원료 생산업을 영위하는 甲 제조업체에서는 정부/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용역사업을 낙찰받는 형태로 여러 지역에서 산하 사업장들을 운영하고 …
2021-07-22
노동
특정 직렬에 대하여만 휴일근무수당 지급 시 근로기준법상 차별 처우 해당 검토
✓ 평안 의뢰인 질의 사항 특정 직렬에만 휴일근무수당 지급 시 근로기준법상 차별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검토의견 요지 ① 근로기준법 제6의 …
2021-07-19
노동
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휴일부여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의무 관련 검토
✓ 평안 의뢰인 질의 사항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교대·교번 근무자에게 휴일 부여 또는 휴일근무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일부 직렬에만 휴일…
2021-07-19
조세
특가법 위반(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 경찰조사 불송치 결정
평안 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약 4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된 사건을 변호하여 경찰 수…
2021-07-12
기업자문
총판 대리점, 일반 대리점 계약서 작성
평안 기업자문팀은 국내 부품 제조업체의 렌탈 서비스 사업 진행을 위한 총판 대리점, 일반 대리점 계약서 작성을 수행하였습니다. 총판 대리점을 통한 부품…
2021-07-05
노동
노동법 관련 2021년 하반기 주요사업 및 공휴일 관련 검토
✓ 평안 의뢰인 질의 사항 노동법 관련 2021년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주요 사업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대체공휴…
2021-07-05
건설·부동산
도시개발법상 종교시설에 대한 요건 및 환지기준에 대한 검토
평안 건설·부동산팀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종교시설 판단 기준 및 종교시설에 대한 특혜 제공이 필요한지에 관한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뉴타운 등 종교시설 …
2021-06-30
건설·부동산
지장물(수목) 불법식재 대상자 처리에 대한 검토
평안 건설·부동산 팀은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불법 식재한 수목을 비롯한 지장물 등에 대한 처리와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제9조 제8항에 따른 원상회복 및 대집행에 관하여 자문하였…
2021-06-30
건설·부동산
이주자택지 권리의무 승계 검토
평안 건설·부동산팀은 E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이주자택주 권리의무 승계 및 공증 절차와 관련하여 자문하였습니다. # 이주자택지 #매매
2021-06-30
건설·부동산
조합원에 대한 법률 검토
평안 건설·부동산 팀은 D 도시개발사업조합 사업에 비협조적인 조합원의 제명 가부, 현금청산 가부, 민·형사사상 청구 가부에 관하여 검토하였으며, 조합원의 일방적인 정보공개청구에…
2021-06-30
건설·부동산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식재된 수목 처리의 건
평안 건설·부동산 팀은 C 도시개발사업조합 사업부지 내에 타인 소유 토지에 식재된 수목의 처리 방안 및 도시개발법 제80조 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위반한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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