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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에 대한 자문
평안 건설·부동산팀은 B 재개발조합의 전 집행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보공개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정보공개의무위…
2021-06-30
건설·부동산
용역계약 검토의 건
평안 건설·부동산팀은 A 재개발조합이 체결한 용역계약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여부 및 예산 외 계약인지, 계약 체결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검토하고, 조합에게 불리하게 …
2021-06-30
노동
형사 구속기소 시 근로관계 관련 검토
✓ 평안 의뢰인 질의 사항 - 현재 개인 형사사건 수사로 구속되어 회사(공기업)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상태임. 회사 인사 규정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
2021-06-28
기업자문
수출운송 계약서 관련 상법 및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검토
평안 기업자문팀은 국내 제조업체의 수출운송 관련 상법 및 이면약관의 효력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국내 제조업체가 외국의 운송주선업체 또는 운송업체와 수출운송 계…
2021-06-21
기업자문
연합회 정관 변경 관련 자동차관리법 검토
평안 기업자문팀은 국내 자동차 전문 정비 조합으로 구성된 연합회의 정관 변경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조합 또는 연합회는 …
2021-06-21
노동
면직효력 발생일 및 효력 발생 후 징계권 행사 가능 여부 관련 검토
✓ 평안 의뢰인(사립대학교) 질의 사항 - 사립대학교 총장에 대하여 직권면직 처분함. 이 경우, ① 직권면직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② 직권면직 통보…
2021-06-21
노동
징계결과 통보 관련 검토
✓ 평안 의뢰인(공공기관) 질의 사항 - 공무원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려고 함. 이때, ①징계의결서에 징계위원…
2021-06-16
노동
대기발령 관련 검토
✓ 평안 의뢰인(근로자) 질의 사항 - 본인의 업무 관련 징계사유에 대한 국가기관 심의(‘감봉’ 논의 중)가 지연되어 대기발령 상태가 장기화되는 경우, …
2021-06-07
기업자문
정당권리자 관련 특허법 검토
평안 기업자문팀은 국내 부품 제조업체의 기술 발명 관련 특허법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국내 부품 제조업체의 임직원이 특정 기술을 발명하고 해당 특허를 법인…
2021-05-31
기업자문
캐릭터 공모전 저작권법 검토
평안 기업자문팀은 국내 대학교의 캐릭터 공모전 관련 저작권법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대학교가 캐릭터 공모전을 진행할 시 당해 공모전의 내용 및 관련 법령을…
2021-05-31
기업자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검토
평안 기업자문팀은 국내 신탁회사의 도급계약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국내 신탁회사가 종합건설업체와 도급…
2021-05-31
노동
퇴사 제한 관련 검토
✓ 평안 자문사 질의 사항 - 당사(투자자)가 투자하려는 회사의 핵심 기술인력인 임직원들에 대해서 투자완료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퇴사를 제한…
2021-05-31
노동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관련 검토
✓ 평안 자문사 질의 사항 - 재택근무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서면 합의를 하는 것…
2021-05-24
조세
임원 보수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세무 자문
평안 조세팀은 최근 자문회사로부터 계열사 임원을 겸직하는 임원에 대한 보수 및 상여급의 손금 인정 여부 등에 관한 법률 검토를 의뢰받았습니다. …
2021-05-24
노동
휴업수당 관련 검토
✓ 평안 자문사 질의 사항 - 근로자 귀책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당사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검토의견…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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