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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관련 검토
✓ 평안 자문사 질의 사항 - 당사에서 투자한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여 50% 지분 보유비율을 초과하는 과점주주 (투자회사에 대한 국세·지…
2021-05-10
기업자문
해외 수출 운송 계약서 검토
평안 기업자문팀은 국내 전자부품제조업체의 해외 수출 운송 계약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국내 업체가 외국의 수출 운송 업체와 운송 계약을 맺을 시 당해 계약의 …
2021-05-10
기업자문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취소 사건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자는 주택등매매차익에 대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양도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의 합계액 중 많은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64조, 부동…
2021-05-10
기업자문
투자계약을 위한 법률실사(ENG/KOR)
평안 기업자문팀은 글로벌 기업의 국내 투자에 대하여 법률실사를 진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국내 자회사를 위한 국문 법률실사보고서와 모회사에 제출하기 위한 영문 법률실…
2021-05-10
기업자문
직무대행자 권한 범위에 관한 검토
이사선임결의 무효의 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7조 제1항). 법원…
2021-05-10
기업자문
신약 LO(License Out) 계약서 검토
License Out이란, 단일 회사가 신약개발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 단계별로 역할을 분담해 신약개발의 위험을 줄이면서도 빠르게 상업화 할 …
2021-05-10
노동
공공기관 채용절차 관련 검토
✓ 평안 자문사 질의 사항 - 당 원에서 공무원 아닌 일반 근로자 채용절차 진행 중 면접위원 구성에 관한 내부규정에 위반될 여지가 있는 사항이…
2021-05-03
노동
재택근무 관련 검토
✓ 평안 자문사 질의 사항 -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노동법 요건은 무엇인지? 취업규칙 등 규정 변경하여야 하는지? ✓ 검토의견 요지…
2021-04-26
노동
유니온 숍 관련 검토
✓ 평안 자문사 질의 사항 - 당사는 3개 노동조합이 있는 복수노동조합 사업장임. 그중 전체 근로자의 2/3를 충족하는 제1 노동조합과 ‘…
2021-04-19
기업자문
폐기물관리법 위반 관련 검토
평안 기업자문팀은 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법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허가취소 또는 …
2021-04-19
기업자문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평안 은 자문사에 대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의견거절 취지의 감사보고서와 관련하여, 감사·공시 절차상의 하자 및 향후 대응방안에 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
2021-04-19
노동
노사협의회 관련 검토
✓ 평안 자문 노동조합 질의 사항 - 회사에서 정부의 지시·명령을 이유로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을 위반할 수 있는지? ✓ 검토의견 요지 - …
2021-04-13
조세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사건
서울행정법원은 벤처기업 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비특수관계 요건은 출자의 원인 행위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따져야 하며, 벤처기업에 출자하였으나 이후 벤처기업…
2021-04-12
기업자문
대학 재정지원사업 심의결과 이의신청 의견서 작성
평안 기업자문팀은 국내 대학교의 대학 재정사업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사업 지원비 감액에 관한 심의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법률 의견서 작성 및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
2021-04-12
기업자문
Drafted Foreign Patent Sub-License Agreement (ENG/KOR)
PYEONG AN’s Corporate Advisory Team advised a Korean bio-company concerning Korean law issues relat…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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