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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 공사도급계약서(EPC) 검토
평안 기업자문팀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공동이행방식 공사도급계약서(EPC) 작성과 관련하여, 불리할 수 있는 독소 조항, 주의를 요하는 조항, 반드시 수정이 필요한 조항 등을…
2021-04-12
조세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최근 아래와 같은 승소사례를 통하여 1심 판결 및 처분청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1. 4. 9. 선고 2020…
2021-04-12
노동
수습직원 근로계약 검토
✓ 평안 자문사 질의 사항 - 수습직원 근로계약 해지 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기타 유의할 사항? ✓ 검토의견 요지 - 수…
2021-04-05
조세
부모 – 자녀(직계존비속) 간 주택매매 관련 세무 자문
평안 조세팀은 최근 자문회사로부터 부모 – 자녀 간 주택매매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 및 세무 관련 리스크가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를 의뢰받았습니다. …
2021-04-05
건설·부동산
단독주택용지 우선매입권 매매 관련 검토
평안 건설·부동산팀은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이주자택지 분양권 매매 또는 전매 가부 질의에 대하여 이주자대책대상자 확인 및 결정이 된 경우 이주자의 법적 지위 및 이주자…
2021-04-05
노동
직원 겸업 관련
평안 은 자문사로부터 대리기사·배달 등 직원의 근무시간 외 겸업에 대한 제재·관리 방안을 요청받았습니다. 노동팀에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회신하였습니다. ❍ 겸업…
2021-03-29
기업자문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평안 기업자문팀은 비밀유지계악서(NDA) 작성과 관련하여, 불리할 수 있는 독소 조항, 주의를 요하는 조항, 반드시 수정이 필요한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밀…
2021-03-29
기업자문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 자문
평안 은 자문사로부터 주주총회에 앞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기업자문팀은 다음과 같이 자문하였습니다. ✓ 자문 개…
2021-03-29
건설·부동산
단독주택용지 우선매입권 매매 관련 검토
평안 건설·부동산팀은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이주자택지 분양권 매매 또는 전매 가부 질의에 대하여 이주자대책대상자 확인 및 결정이 된 경우 이주자의 법적 지위 및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
2021-03-29
조세
해외 용역수수료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여부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마케팅 등 해외업체(개인업자 포함)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국내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1-03-23
노동
직원 급여 가압류 관련
평안 은 자문사로부터 직원 급여에 대한 법원 가압류 결정을 받은 때의 업무처리 방안에 대해 질의받았습니다. 노동팀에서 아래와 같은 처리방안을 정리·회신하였습니다. …
2021-03-23
노동
스타트업 취업규칙 및 연봉테이블 제정
평안 은 자문사로부터 취업규칙 제정과 연봉 테이블 작성에 대해 의뢰받았고, 노동팀에서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회사 특성에 적합한 안을 정리·회신하였습니다. …
2021-03-15
건설·부동산
지장물 보상 관련 정보공개청구 건
평안 건설·부동산 팀은 A조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A조합은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하며, 도시개발법에 따…
2021-03-08
기업자문
법인의 임차인 지위 관련 검토 건
평안 기업자문팀은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및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 취득 방법, 전세권변경등기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
2021-03-08
기업자문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련 사안 현황 조사 검토 건
평안 기업자문팀은 민원조사 결과 통보가 교육부의 감사로 인한 별도조치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민원조사 #교육부 #별도조치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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