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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시공자 선정 검토 건
평안 건설부동산팀은 A조합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가부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조합 #수의계약 #시공자
2021-01-26
기업자문
기술실시계약서(TA) 검토 건
평안 기업자문팀은 기술실시계약서 작성 및 검토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기술실시계약서 #TA #계약서검토
2021-01-26
기업자문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건
평안 기업자문팀은 비밀유지계악서 작성과 관련하여, 불리할 수 있는 독소 조항, 주의를 요하는 조항, 반드시 수정이 필요한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및 …
2021-01-26
노동
징계위원회 운영 검토
평안 은 정부 기관으로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 아닌 행정직원의 적용법률 및 징 계 등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평안의 노동팀은 아…
2021-01-25
조세
지점/분사무소 설치 관련 지방세(취득세/등록면허세) 중과
평안 조세팀은 자문 회사로부터 '과밀억제권역(서울)에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중과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의뢰받아 이를 검토하였습니다…
2021-01-25
조세
민간임대주택 관련 세금 문제
평안 조세팀은 자문 회사로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폐지되는 유형 (단기민간임대주택)에 속하여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자동말…
2021-01-18
노동
단체협약 위반죄 해당 여부 검토
평안 은 자문 노동조합으로부터 근무표 편성과 관련한 회사 측의 사전 협의·통보의무 위반 등이 노조법 제92조의 단체협약 위반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 받고, 아래와 …
2021-01-18
기업자문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절차
평안 기업자문팀은 자문 회사로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임차인…
2021-01-18
기업자문
물품공급 Master Agreement(물품공급기본계약서)를 작성
평안 기업자문팀은 사업 목적 및 방향에 관한 회의 후 확정된 사항들을 최대한 정확하고 안전하게 반영할 수 있는 물품공급 Master Agreement(물품공급기본계약…
2021-01-13
조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예상되는 세금 문제
평안 기업자문팀은 자문 회사로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폐지되는 유형 (단기민간임대주택)에 속하여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자동…
2021-01-12
기업자문
임시총회 무효 건
평안 건설·부동산팀은 A 조합의 임시총회 무효 주장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와 대의원회 결의의 우열 및 그 효력, 일반우편을 통해 임시총회 개최 고지, 공고를 한 경우 …
2021-01-12
기업자문
정보공개청구 건
평안 기업자문팀은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정보 공개의 범위 및 대응 방안, 정보공개절차, 후속 조치 등에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정보공개…
2021-01-12
기업자문
추천대의원 선출 건
평안 기업자문팀은 추천대의원 선출과 관련하여 법령, 정관,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
2021-01-12
기업자문
사기 건
평안 건설·부동산 팀은 조합설립동의 및 분양신청과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고소 사건에 대하여 B조합 조합장을 대리하여 사기의 고의가 없으며, 도시정비법 규정상 사…
2021-01-11
기업자문
출입국관리법 건
평안 기업자문팀은 결혼 비자(visa)와 관련한 출입국관리법 문제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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