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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발사업 동의 철회 건
평안 기업자문팀은 기업 간 공동개발사업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업무협약의 성격 및 법적 효력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업무협약 …
2021-01-11
노동
자살사고의 산업재해 해당 여부 검토
평안 은 자문사로부터 자살사고의 경우에도 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평안 노동팀은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2021-01-11
기업자문
임대차 계약 승계에 관한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부동산 임대차(창고)계약에 관하여, 임대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승계 문제…
2021-01-05
기업자문
신탁부동산의 담보설정에 관한 검토
임대인의 주택이 금융기관에 신탁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에 관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를 제공하였습니다. #부동산 신탁, …
2021-01-05
기업자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해석 자문
평안 기업자문팀은 2017년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2017년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해 과거 Positive 방…
2021-01-05
기업자문
계약 내용의 변경과 관련 자문
평안 기업자문팀은 자문 회사로부터 ‘회사가 협력사와 체결한 물품 공급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임의로 변경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계약 내용…
2021-01-05
노동
징계 가능 여부 검토
평안 은 자문사로부터 소정의 사유에 의한 징계가 가능한지 여부와 그 양정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평안 노동팀은 아래와 같이 정리·회신하였습니다. …
2021-01-04
조세
고충처리 절차를 통한 소득세 부과처분 직권경정
평안 조세팀은 매출 누락을 이유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뒤 의뢰인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을 통해 처분의 위법함을 확…
2020-12-30
기업자문
PEF 인수금융 자문
PEF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대상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Deal 전반에 관하여, 평안 자문팀은 ① PEF 정관 작성, ②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계약서 검토…
2020-12-30
기업자문
M&A 매각 자문
평안은 약 500억 원 상당의 경남 소재 제조회사 매각 Deal에서 매각 자문역을 맡아, ① 주식매매계약서 검토, ② 매수인의 법률 실사 결과에 대한 답변 준비, ③ 인수 조건 …
2020-12-30
노동
현장대리인 제도 확대 여부 검토
평안 은 자문사로부터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운영 중인 현장대리인을 1~2명 늘려도 불법파견 관련 문제가 없겠는지 질의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평안 노동팀은 아래와 같이…
2020-12-28
노동
해외파견근로자 산업재해 신청 여부 검토
평안 은 자문사로부터 해외 파견 근무 중 재해를 당한 직원과 관련하여 산재보험금 신청이 가능한지 질의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평안 노동팀은 아래와 같이 정리·회신하였습…
2020-12-23
노동
2021년 노동법 개정 및 예상효과 검토
평안 은 자문사로부터 2021년 변경되는 노동법 중 유의하여야 할 사안의 선별 및 각 어떠한 Business Impact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의뢰받았습니다. 이에 …
2020-12-14
노동
용역대금 추가 청구 근거 관련 검토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로부터 진행 중인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인건비 등 과다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기 정해진 대금과 별도로 용역대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
2020-12-07
노동
근로자들의 연장·야간·휴일수당 소송 방어 (회사 방어 성공)
1. 사건 소개 평안 노동팀은 회사의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연장·야간·휴일 수당)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의 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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