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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검토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로부터 육아휴직의 신청 요건과 복직방법에 대한 자문을 의뢰받았습니다. 이에 노동팀은 근거법령과 행정해석을 정리하는 리서치를 진행하였습니다. …
2020-11-09
노동
최저임금 위반 여부 관련 검토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로부터 현장직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의 점검을 의뢰받았습니다. 이에 노동팀은 해당 근로자들의 2020년 급여자료를 송부받아 최저임금…
2020-11-03
노동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관련 검토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로부터 1년 또는 2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각각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처리에 관한 자문을 의뢰받았습니다. …
2020-10-26
노동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검토
평안 노동팀은 자문 노동조합으로부터 회사가 시행하는 보수규정·여비규정 변경의 불이익 여부와 그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의뢰받았습니다. ① 이에 대하여 …
2020-10-19
조세
해외거주자 증여세등 부과처분 취소사건(승소확정)
평안 의 조세팀은 종로세무서장이 상고한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두41023 판결). …
2020-10-12
노동
파견법 위반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회사 방어 성공)
1. 사건 소개 평안 노동팀은 A 발주처로부터 공사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B 회사의 C 근로자가 A 발주처를 상대로 파견법 위반에 따른 근로자지위확…
2020-10-05
노동
파견 및 용역 근로관계 관련
평안 의 자문사는 협력 업체들과 파견계약과 용역계약을 각각 체결함에 앞서 계약 구조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자문을 노동팀에 의뢰하였습니다. 평안 의…
2020-09-21
노동
해외 근무 직원 근로관계 관련
평안 의 자문사는 해외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비자 연장이 현지 국가에서 거절되어 불가피하게 귀국하는 경우 그 근로계약 종료 방안을 질의하였습니다. …
2020-09-14
기업자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자문 수행
평안 기업자문팀은 자문 회사로부터 회사가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상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가부’를 의뢰받아 이를 검토하였습니다. 대부분의 …
2020-09-14
노동
성과급의 임금 요소 제거 관련
평안 의 자문사는 임직원들에게 자사 제품의 판매 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을 노동관계 법령상 평균 임금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질의하였습니다. …
2020-09-07
노동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산재 재심사위원회)
1. 사건 소개 평안 노동팀은 재해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받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대리하여, 산재 재심사위원회로부터 부지급 처분의 취소…
2020-08-31
기업자문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한 검토 자문 수행
평안 기업자문팀은 자문 조합으로부터 매매예약의 방식으로 체비지를 처분하는 것이 가능한지, 특약사항을 삽입할 경우 위 방식의 유효성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의뢰받아 …
2020-08-24
노동
경쟁사 직원 채용 관련 검토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로부터 경쟁사 직원을 영입(Scout)할 경우 경쟁사 직원이 경쟁사와 체결한 영업비밀 및 경업금지 계약으로 인하여 회사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
2020-08-24
기업자문
투자계약서의 검토 및 작성
평안 의 기업자문팀은 음반 · 음원 등 뮤직 인더스트리업계 회사에 대한 주주간계약서, 선급금계약서, 신주인수계약서 등 투자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및 필요한 계약서는 신…
2020-08-18
노동
경력입사자 차별 관련 검토
평안 노동팀은 자문단체로부터 특정 경력입사자의 경우에만 전(前) 회사 경력을 연차 등 근로조건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차별에 해당할 수 있는지의 검토를 의뢰받았습…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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