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및 최신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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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해외거주자 증여세등 부과처분 취소사건(승소확정) 평안 의 조세팀은 종로세무서장이 상고한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두41023 판결). … 2020-10-12
조세 벤처기업 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사건 승소 서울행정법원은 벤처기업 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비특수관계 요건은 출자의 원인 행위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따져야 하며, 벤처기업에 출자하였으나 이후… 2020-05-25
조세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혐의에 관한 영장청구 기각 결정 법무법인 평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약 14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사건에서, 매입자… 2020-05-18
조세 [조세/기업자문팀]의 성공사례 24 –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9. 12. 27.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국민체… 2019-12-27
조세 제조정지, 면허정지, 출고감량처분 승소사례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주류 회사에 대한 제조정지처분, 면허정지처분 및 출고감량처분 3건에 대해 1, 2, 3심 모두 전부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분청은 주류회… 2019-12-25
조세 지방세 세무조사 지원사례 법무법인 평안의 권형기 변호사는, 명의신탁에 관한 취득세 부과처분 세무조사를 성공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본건 수행과정에서, 법무법인 평안은 최근 20년간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 2019-12-25
조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대법원 파기 환송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대법원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019. 9. 9. 선고 … 2019-09-11
조세 소득세 부과처분 항소심 전부 취소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득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8. 16. … 2019-09-11
조세 A법인 세무조사 지원 성공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최근 A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지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동 사안은 조사반에서 회사의 유상증자에 대한 문제를 삼았으나 유상증자에서 경… 2019-09-11
조세 법인세·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전부 인용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최근 조세심판원에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청구에 대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조세심판원 2019.… 2019-09-11
조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한 전부 인용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최근 조세심판원에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하여 전부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조세심판원 2019. 5. 13.자 … 2019-06-10
조세 조세포탈 사건 1 피고인이 무자료 매출에 따른 법인세 과소 신고에 의해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으로 기소된 사건의 파기환송심 사건에서, 법무법인 평… 2019-05-15
조세 공정거래위원회 대리 사건 2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B회사의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였습니다. 이때 조세 기업자문팀은 비례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되고, 원고 회사… 2019-05-15
조세 공정거래위원회 대리 사건 1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 기업자문팀은 A회사 등의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였습니다. 이때 조세 기업자문팀은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성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효과… 2019-05-15
조세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 및 형사 판결 A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B사가 아닌 C사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사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유로 매입세액 불공제의 부과처분을 받고, 별개로 조세범… 2019-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