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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사안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된 사안에서,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당시 엘리베이터 CCTV 화면을 확보할 것을 요청하여 확보한 후, 이를 기초…
2019-05-15
형사
외국인 사업가 강제추행 사건
‘이태원에서 외국인 사업가가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된 사안에서, 당시 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을 기초로 의뢰인은 싸움을 말렸을 뿐이지 강제…
2019-05-15
형사
은행 상대 사기 사건
‘부풀린 금액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여 은행으로부터 35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고발된 사안에서, 대출과 부풀린 공사도급계약서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지 않는다…
2019-05-15
형사
사문서위조 사건
‘조합원의 건물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조합원들 및 시공회사 대표에 대한 적절한 증인신문을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무죄 확정판결을 …
2019-05-15
형사
뇌물공여 사건
‘대포차 발견업자가 경찰인 처남으로부터 대포차 소재 정보를 받는 대가로 1.6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중한 실형을 선고받은…
2019-05-15
송무
허근녕, 신동욱 변호사의 성공사례
PEF 운용회사인 원고가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90일동안 실사하여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수의향서를 체결한 뒤, 원고가 90일이 도과하기 이전에 매…
2019-05-15
형사
택시기사 폭행사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입건된 사안에서,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택시기사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행위 당시 의뢰인은 …
2019-05-15
조세
제조정지, 면허정지, 출고감량처분 승소사례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주류 회사에 대한 제조정지처분, 면허정지처분 및 출고감량처분 3건에 대해 1, 2, 3심 모두 전부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분청은 주…
2019-03-21
송무
[정한익, 심우용, 박효서 변호사]의 성공사례 1
가공 납품대금 등 청구 사건 상대방이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A사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A사를 상대로 약 86억 원의 가공 납품대금과 약 18억 …
2018-12-11
송무
신동욱 변호사의 성공사례 1
상대방이 OO무역회사에 대하여 미지급한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에서 1심에서는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청구한 물품대금 중 일부는 OO무역회사가 …
2017-10-30
형사
중국산 철강 납품 사기 혐의 사건
KS규격이 아닌, JIS 규격(일본공업규격)의 중국산 철강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건설사에 납품한 혐의로 경찰의 인지수사를 받은 사안에서, 납품가격, 철강의 외양 등에 비추…
2017-10-13
형사
소송사기 미수 사건
퇴직한 임원에게 그 동안의 공적을 감안하여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였음에도 뒤늦게 대여금이라고 허위주장을 하며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패소판…
2017-10-12
형사
뇌물 혐의 수사의뢰 사건
공사의 기관장이 직원들로부터 상납을 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수사의뢰된 사안에서, 공금으로는 민원인 응대 및 직원들 회식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자신을 포함하여 간부급 직원들…
2017-10-11
형사
환치기 관련 도박개장 등 적용 및 거액 압수 사건
환전상인 의뢰인들이 환전해 준 달러가 외국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를 확인한 경찰이 의뢰인들을 도박조직원으로 생각하고 달러를 환전해서 나오는 의뢰인들을 검거하여 달…
2017-10-10
형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 경찰 내사사건
A가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운동원 식사자리에 친구인 B를 나오도록 하여 B로 하여금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원들의 식사대금 40여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
201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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