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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지역자원시설세 전액 환급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최근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을 받았습니다(조세심판원 2021. 6. 30.자 2021지2063 결정). 동 결정은 유사 사안에…
2022-10-18
기업자문
2종 근린생활시설 내 개설한 병원 관련 검토
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건축물의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곳에서 의원 영업을 하고 있던 병원을 상대로 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안에서의 쟁점은 건축물…
2022-06-20
기업자문
비상장주식 평가 적정성 검토
비상장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저가양도 또는 고가매입을 할 경우 ,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상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질 수 있으…
2022-06-15
기업자문
주식 대량 취득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검토
평안 기업자문팀은 기업인수를 위하여 주식대량취득을 하려는 기업을 위하여 주식대량취득 전 사전 취득에 관하여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주식을 대량 취득…
2022-06-15
기업자문
휴면회원 대상 이메일 발송에 대한 검토
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장기미이용 중인 휴면회원을 대상으로 한 이메일 발송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1년 이상 로그인 기록이 없는 고객들을 휴면회원으…
2022-06-14
조세
관세청(서울세관장) 대리,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건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 최근 관세청 ( 서울세관장 ) 을 대리한 사건에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약 240 억 원에 관하여 전부 승소를 하였습니다 ( 서울…
2022-06-14
기업자문
가상자산 관련 신규사업 수행가능성 검토
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가상자산 관련 신규사업을 기획중인 고객사를 위한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고객사는 금융 관련 라이센스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회사로, 현…
2022-06-10
조세
특가법 위반(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혐의 검찰수사 불기소 결정
법무법인 평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약 783 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다는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된 사건을 변…
2022-06-10
기업자문
거버넌스 토큰 관련 검토
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사 NFT 관련 업체에 투자한 뒤 거버넌스 토큰을 그 대가로 받는 문제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통상적인 상법상 …
2022-06-09
기업자문
중동수출계약 영문 검토
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사가 해외 현지 유통사와 맺은 계약과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검토 대상 계약서는 대상 계약서 자체의 큰 하자는 없었으나, 다른…
2022-06-09
기업자문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의 거래에 대한 검토
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사의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거래를 준비중인 고객사를 위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상법 제398조는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대해 …
2022-06-09
기업자문
계약인수 개념에 대한 검토
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계약인수의 개념이 문제된 사안과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안은 상대방이 계약과 관련하여 보낸 공문이 계약인수의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2022-06-09
기업자문
폐기물관리법 대상 여부 검토
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사의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물질이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련 업종으로 분류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등에 …
2022-06-08
기업자문
해외총판계약서 검토
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국내 고객사를 위하여 고객사가 체결한 해외판매에 관한 총판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총판계약서의 경우 통상적으로 독점적으로 …
2022-06-08
기업자문
품질계약서 검토
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이 국내 모 대기업과 맺은 품질 관련 계약서들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의 납품처인 해당 대기업은 전반적으로 고객사의 의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동시에…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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