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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사유(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자문
최 근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①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
2020-02-24
기업자문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민간위탁계약 만료에 따라 권리・의무를 이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무법인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문사가 민간위탁계약 만료에 따라 변경된 수탁법인에 이전할 권리・의무 범위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
2020-02-17
기업자문
전대차계약 관련 분쟁 검토
법무법인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자문사가 주상복합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대인으로부터 일정 비율 이상의 건물 입주율을 장담받았으나 실제 건물 입주율…
2020-02-11
기업자문
발행주식 및 전환사채권 매매거래 자문(동반매각권 포함)
B 사모투자 합자회사는 소유하고 있는 A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및 전환사채권 전부를 이전하여 경영권을 양도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매매거래에 관하여 법무법인 평안은 위 매매거래 종…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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