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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형사 구속기소 시 근로관계 관련 검토
✓ 평안 의뢰인 질의 사항 - 현재 개인 형사사건 수사로 구속되어 회사(공기업)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상태임. 회사 인사 규정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
2021-06-28
노동
면직효력 발생일 및 효력 발생 후 징계권 행사 가능 여부 관련 검토
✓ 평안 의뢰인(사립대학교) 질의 사항 - 사립대학교 총장에 대하여 직권면직 처분함. 이 경우, ① 직권면직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② 직권면직 통보…
2021-06-21
노동
징계결과 통보 관련 검토
✓ 평안 의뢰인(공공기관) 질의 사항 - 공무원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려고 함. 이때, ①징계의결서에 징계위원…
2021-06-16
노동
대기발령 관련 검토
✓ 평안 의뢰인(근로자) 질의 사항 - 본인의 업무 관련 징계사유에 대한 국가기관 심의(‘감봉’ 논의 중)가 지연되어 대기발령 상태가 장기화되는 경우, …
2021-06-07
노동
퇴사 제한 관련 검토
✓ 평안 자문사 질의 사항 - 당사(투자자)가 투자하려는 회사의 핵심 기술인력인 임직원들에 대해서 투자완료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퇴사를 제한…
2021-05-31
노동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관련 검토
✓ 평안 자문사 질의 사항 - 재택근무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서면 합의를 하는 것…
2021-05-24
노동
휴업수당 관련 검토
✓ 평안 자문사 질의 사항 - 근로자 귀책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당사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검토의견…
2021-05-17
노동
최대주주 관련 검토
✓ 평안 자문사 질의 사항 - 당사에서 투자한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여 50% 지분 보유비율을 초과하는 과점주주 (투자회사에 대한 국세·지…
2021-05-10
노동
공공기관 채용절차 관련 검토
✓ 평안 자문사 질의 사항 - 당 원에서 공무원 아닌 일반 근로자 채용절차 진행 중 면접위원 구성에 관한 내부규정에 위반될 여지가 있는 사항이…
2021-05-03
노동
재택근무 관련 검토
✓ 평안 자문사 질의 사항 -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노동법 요건은 무엇인지? 취업규칙 등 규정 변경하여야 하는지? ✓ 검토의견 요지…
2021-04-26
노동
유니온 숍 관련 검토
✓ 평안 자문사 질의 사항 - 당사는 3개 노동조합이 있는 복수노동조합 사업장임. 그중 전체 근로자의 2/3를 충족하는 제1 노동조합과 ‘…
2021-04-19
노동
노사협의회 관련 검토
✓ 평안 자문 노동조합 질의 사항 - 회사에서 정부의 지시·명령을 이유로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을 위반할 수 있는지? ✓ 검토의견 요지 - …
2021-04-13
노동
수습직원 근로계약 검토
✓ 평안 자문사 질의 사항 - 수습직원 근로계약 해지 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기타 유의할 사항? ✓ 검토의견 요지 - 수…
2021-04-05
노동
직원 겸업 관련
평안 은 자문사로부터 대리기사·배달 등 직원의 근무시간 외 겸업에 대한 제재·관리 방안을 요청받았습니다. 노동팀에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회신하였습니다. ❍ 겸업…
2021-03-29
노동
직원 급여 가압류 관련
평안 은 자문사로부터 직원 급여에 대한 법원 가압류 결정을 받은 때의 업무처리 방안에 대해 질의받았습니다. 노동팀에서 아래와 같은 처리방안을 정리·회신하였습니다.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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