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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스타트업 취업규칙 및 연봉테이블 제정
평안 은 자문사로부터 취업규칙 제정과 연봉 테이블 작성에 대해 의뢰받았고, 노동팀에서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회사 특성에 적합한 안을 정리·회신하였습니다. …
2021-03-15
노동
파견 가능 직종 관련 검토
평안 은 자문사로부터 일반 행정사무직에 대한 파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를 요청받았고, 노동팀에서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개개 업무별 가능 여부를 정리·회신하였습니다. …
2021-03-08
노동
화재 사망사고 관련 검토
A회사(도급인)가 건축 후 B회사(수급인)와 용역계약을 통해 운영 및 유지관리 전체를 위탁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B회사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
2021-03-02
노동
임원 선임·연봉계약서 검토
평안 은 자문사로부터 임원 선임·연봉계약 체결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평안의 노동팀은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회신하였습니다. ❍ 중점 사항 …
2021-02-22
노동
파견근로자 노무관리 검토
평안 은 자문사(사용사업주)로부터 파견사용 중인 근로자 노무관리 중 문제 발생 시 교체요청 절차, 리스크 감소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평안의 노동팀은…
2021-02-15
노동
만 60세 이상 근로자 촉탁직 운영 검토
평안 은 자문사로부터 정년(만 60세)에 도달한 고령 근로자에 대하여 1년 단위 기간제(이른바 ‘촉탁직’)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평안의 노동팀…
2021-02-10
노동
합의를 통한 임금삭감 가능성 검토
평안 은 자문사로부터 개별 근로자와 협상 및 합의하여 임금삭감을 할 수 있는지와 이때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평안의 노동팀…
2021-02-01
노동
징계위원회 운영 검토
평안 은 정부 기관으로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 아닌 행정직원의 적용법률 및 징 계 등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평안의 노동팀은 아…
2021-01-25
노동
단체협약 위반죄 해당 여부 검토
평안 은 자문 노동조합으로부터 근무표 편성과 관련한 회사 측의 사전 협의·통보의무 위반 등이 노조법 제92조의 단체협약 위반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 받고, 아래와 …
2021-01-18
노동
자살사고의 산업재해 해당 여부 검토
평안 은 자문사로부터 자살사고의 경우에도 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평안 노동팀은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2021-01-11
노동
징계 가능 여부 검토
평안 은 자문사로부터 소정의 사유에 의한 징계가 가능한지 여부와 그 양정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평안 노동팀은 아래와 같이 정리·회신하였습니다. …
2021-01-04
노동
현장대리인 제도 확대 여부 검토
평안 은 자문사로부터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운영 중인 현장대리인을 1~2명 늘려도 불법파견 관련 문제가 없겠는지 질의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평안 노동팀은 아래와 같이…
2020-12-28
노동
해외파견근로자 산업재해 신청 여부 검토
평안 은 자문사로부터 해외 파견 근무 중 재해를 당한 직원과 관련하여 산재보험금 신청이 가능한지 질의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평안 노동팀은 아래와 같이 정리·회신하였습…
2020-12-23
노동
2021년 노동법 개정 및 예상효과 검토
평안 은 자문사로부터 2021년 변경되는 노동법 중 유의하여야 할 사안의 선별 및 각 어떠한 Business Impact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의뢰받았습니다. 이에 …
2020-12-14
노동
용역대금 추가 청구 근거 관련 검토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로부터 진행 중인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인건비 등 과다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기 정해진 대금과 별도로 용역대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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