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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해당 여부 검토
평안 노동팀은 자문 노동조합으로부터 회사 임금항목 중 어떠한 것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평안의 노…
2020-07-06
노동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 검토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로부터 사직한 기간제 근로자가 노동부에 퇴직금 진정을 접수하였다는 의뢰를 받고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와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
2020-06-29
노동
근로계약서 및 영업비밀유지서약서 등 검토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로부터 근로감독에 대비한 HR 관련 서식 정비 요청을 받고 해당 회사의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임원 선임 계약서, 영업비밀유지 및 경업금지계약서…
2020-06-22
노동
계약직 근로자 관련 분쟁 검토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가 기간제 계약직으로 고용하여 약 1년 11개월여간 근로관계를 지속해 온 중견 간부급 인사에 대해 2년 차 계약 만료 처리 가능성을 검토하였…
2020-06-22
노동
분쟁 해결 합의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근로 중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회사 측과 분쟁 해결에 합…
2020-06-08
노동
사용자 배상책임 검토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배상책임(안)에 대한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근로자 재해보험이 미가입된 회사에서 근…
2020-06-01
노동
사내 징계 관련 근로자 자문 업무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근로자가 비위행위 등을 이유로 감사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뒤 사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인 쟁점에 대…
2020-05-25
노동
비조합원의 타결금 진정을 방어한 사례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비조합원들(이하, ‘진정인들’)이 회사를 상대로 타결금 미지급에 따른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타결금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는 결론…
2020-05-18
노동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사용자 측을 방어한 사례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근로자(이하, ‘진정인’)가 회사를 상대로 진정인은 휴게 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근로를 하였으므로, 휴게 시간에 대한 임금과 위 임금을 …
2020-05-11
노동
파견법 위반 관련 사용자 측을 방어한 사례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의 근로자(이하, ‘진정인’)가 자문사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 파견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문사를 상대로 파견법 위반으로 고용…
2020-05-06
노동
교원의 재임용 평가기준 검토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인 학교법인의 교원 재임용 평가 기준 변경에 대한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 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교원인사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
2020-04-20
노동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검토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의 질의사항인 계약직 근로자의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드렸습니다. 원칙적으로 기…
2020-03-30
노동
퇴직 직원 부제소 합의서 관련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 직원이 퇴직 시 작성한 부제소 합의서의 유효성, 의미에 대한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자문사 직원은 퇴직 시 ‘추후 근로…
2020-03-23
노동
평균임금 관련 검토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의 요청사항인 「인센티브의 평균임금성」에 대한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자문사는 외근직원과 내근직원에게 동일한 ‘기본급 + 상여금…
2020-03-16
노동
압류·추심된 임금 관련 검토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의 요청사항인 「압류·추심된 임금」의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의 임금채권을 안내…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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