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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외근직의 인센티브·판공비 관련 검토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의 요청사항인 「내근직과 달리 외근직에게만 인센티브·판공비를 지급하는 부분이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업무를…
2020-03-02
노동
취업규칙 변경 검토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개정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과거 취업규칙을 개정한 후, 노동관계법령의 개…
2020-02-24
노동
임직원 개인정보 수집 관련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가 계획 중인 「임직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
2020-02-17
노동
쟁의행위의 적법성 및 회사의 대응방안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의 단체행동에 대한 질의 사항을 검토해드렸습니다. 자문사는 노동조합이 준비 중인 단체행동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
2020-02-10
노동
교대제 근무자 연간 휴일 수 검토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노동조합의 요청을 받아 회사의 주장에 대한 법적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회사는 교대제 근무자와 본사의 일근 근로자의 연간휴일 수가 같다는…
2020-01-31
노동
해외 문화원 근로자 준거법 관련 자문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해외 문화원에 근무 중인 한국 국적 근로자의 노동관계 준거법에 관하여 검토해드렸습니다. 국제사법 제25조, 제28조 등을 종합 해석하여 당사자 간 …
2020-01-17
노동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사건(휴게시간 미부여 등) 방어 사례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발전소 교대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등이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검찰의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을 이끌…
2020-01-11
노동
경쟁사 직원 채용 관련 검토
법무법인 평안은 자문사의 동종 업계 경쟁사 직원 채용 계획과 관련하여, 사전 검토사항 및 예상되는 법률적 분쟁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공정거래법, 부정경쟁방지법, 민법의 측면에서…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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