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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외국인 사업가 강제추행 사건
‘이태원에서 외국인 사업가가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된 사안에서, 당시 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을 기초로 의뢰인은 싸움을 말렸을 뿐이지 강제…
2019-05-15
형사
준강간 사안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된 사안에서,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당시 엘리베이터 CCTV 화면을 확보할 것을 요청하여 확보한 후, 이를 기초…
2019-05-15
형사
보이스피싱사건
피해자 5명, 합계 5,267만원의 피해를 입힌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행동하였다’는 사실로 구속된 후 의뢰받은 사안에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으로 연관된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
2019-05-15
형사
의료법인 사무장병원 사건
‘의료법인이 아닌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26억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원장, 의사, 행정부원장, …
2019-05-15
형사
택시기사 폭행사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입건된 사안에서,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택시기사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행위 당시 의뢰인은 …
2019-05-15
형사
중국산 철강 납품 사기 혐의 사건
KS규격이 아닌, JIS 규격(일본공업규격)의 중국산 철강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건설사에 납품한 혐의로 경찰의 인지수사를 받은 사안에서, 납품가격, 철강의 외양 등에 비추…
2017-10-13
형사
소송사기 미수 사건
퇴직한 임원에게 그 동안의 공적을 감안하여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였음에도 뒤늦게 대여금이라고 허위주장을 하며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패소판…
2017-10-12
형사
뇌물 혐의 수사의뢰 사건
공사의 기관장이 직원들로부터 상납을 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수사의뢰된 사안에서, 공금으로는 민원인 응대 및 직원들 회식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자신을 포함하여 간부급 직원들…
2017-10-11
형사
환치기 관련 도박개장 등 적용 및 거액 압수 사건
환전상인 의뢰인들이 환전해 준 달러가 외국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를 확인한 경찰이 의뢰인들을 도박조직원으로 생각하고 달러를 환전해서 나오는 의뢰인들을 검거하여 달…
2017-10-10
형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 경찰 내사사건
A가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운동원 식사자리에 친구인 B를 나오도록 하여 B로 하여금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원들의 식사대금 40여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
2017-10-07
형사
유사기관 설치 관련 선관위 고발사건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 A가 시의원 B의 사무실을 선거운동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선관위 고발 사건에 관하여, 당협위원장인 A는 B의 사무실을 선거와 무관하게 당무를 위하여 가…
2017-10-06
형사
기부행위 관련 선관위 수사의뢰사건 불기소(무혐의) 사례
제20대 선거와 관련, 입후보 예정자가 동생 및 동생이 고용한 직원을 통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노인회 야유회 찬조금으로 20만원을 제공 하였다는 혐의로 선관위에서 검찰에 …
2017-10-05
형사
부당 각하처분 사건
시행사 대표가 자신의 지인들에게 회사 소유 아파트를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매도하여 배임죄 등을 범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동일 사건을 타 검찰청에서 내사…
2017-10-04
형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특정 관련 사건
산재발생으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노동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공장장이 선임되어 신고되어 있음에도 공장장에게는 인사권 등이 없다는 이유로 대표이사를 실질적인 안전보건…
2017-10-04
형사
영업 및 수금 담당 사원 횡령 사건
영업 및 수금 담당 직원인 피의자가 4년 6개월에 걸쳐 15억원 상당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면서 그 근거로 실제 입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세…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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