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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품질계약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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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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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이 국내 모 대기업과 맺은 품질 관련 계약서들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의 납품처인 해당 대기업은 전반적으로 고객사의 의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책임은 줄이는 방향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설사 고객사의 협상력이 계약서의 불리한 조항들을 모두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크지 않더라도, 계약서 각 조항들의 잠재적 위험성을 파악하는 것은 분쟁 발생시를 대비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해당 계약서의 품질보증, 품질관리, 품질 관련 사고 처리 절차 등 전반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대기업과의 계약서는 통상적으로 협력사의 의무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하기 위하여 계약서 곳곳에 협력사의 의무를 중첩적으로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이러한 불리한 조항들을 상법 등의 경우와 비교하여 꼼꼼히 검토하여 고객에게 계약의 위험성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계약서 검토, #품질 계약서,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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