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사의 자산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내려진 사안에서 가처분 이의 및 집행정지 등으로 불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사안은 지역주택조합과의 분쟁과정에서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소를 제기하면서 그 일환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상대편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사를 위해 가처분 이의와 관련된 법리 등을 검토하였으며, 아울러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 신청’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가처분으로 보전되는 피보전권리가 금전 보상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정 등을 말합니다.

또한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관련한 등기를 수반하게 되므로, 등기 말소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부동산 관련 가처분 등 집행법 상 법리에 대해 다양한 자문을 그간 제공해왔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고객의 자산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늘 고객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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