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안은 고객사가 파트너사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그 대여 받은 자금으로 신설법인에 공동투자한 사안에서, 파트너사가 공동투자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상환하지 않는 경우의 파트너사에 대한 채권회수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우선 각 계약서들의 세부적인 조건들을 확인하고 의무이행이 지체될 경우 파트너사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의무 등을 검토하였으며, 파트너사의 신설법인에 대한 지분 매도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불성실한 의무이행을 주도하고 있는 파트너사의 대표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공동투자나 금전소비대차 등은 계약서 작성시 분쟁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나, 실제 의무 해태로 분쟁 발생시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촉구하거나 적절히 손해배상 등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가압류 신청 등 다양한 채권회수 방안에 대하여 고객에게 조언하였으며, 고객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고객과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다년간 기업자문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분쟁 발생을 대비하고, 실제 분쟁 발생시 고객사들에게 상황에 맞는 단계별 솔루션을 조언 드리고 있습니다. 분쟁이 예상되시는 경우 언제든지 평안으로 문의 주시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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