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글로벌 기업 한국 지사의 미성년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사안에서는 글로벌 본사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국내의 규정이 상이한 점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였었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차별금지나 평등의 개념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검토하였고, 미성년자 개인정보 제공을 기술적으로 막는 것이 국내법규에 위반되는지,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미성년자의 개인정보가 제공될 경우 법적 면책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관련 정보처리주체들의 의무를 기술하고 있는 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 개인정보처리 가이드라인> 등 각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담당부서의 유권해석 등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날로 강화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들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적절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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