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안

승소 및 최신 업무사례

평안소식 승소 및 최신 업무사례

승소 및 최신 업무사례

[노동] 관리·감독업무 연장근로수당 지급 제한 관련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07

본문

평안 의뢰인 질의 사항

   관리·감독업무 해당 여부 및 해당할 시 연장근로수당 지급제한? 

   

①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관리·감독업무]에 해당하면 연장근로수당 지급의 예외 사유에 해당 


② [관리·감독업무 판단요소]

1.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지 여부

2. 출·퇴근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3.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 상의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4. 해당 지위에 따른 특별 수당을 받는지 여부

5.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



#근로기준법, #관리·감독업무, #연장근로수당 지급제한 사유

관련 업무분야

  • 노동

관련 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