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안은 공장 내 안전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지적된 사례에서 지역 관청을 대상으로 한 고객 대응에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사안에서 고객의 청문회 의견서 제출에 조력을 제공하여 고객이 관련 법령에 대해 보다 전문성 있는 검토를 받아 과도한 영업정지의 부당함을 해당 관청에 소명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기환경법 시행규칙 [별표] 등 검토를 통해 영업정지가 과도하며, 재량권 일탈의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최근 날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 규제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평안은 고객사들이 그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항상 고객에게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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