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 기업자문팀은 외국계 반려동물 생산 업체의 행정적 제재 (영업정지 등)의 위기 상황에서 유관부서 행정조사 대응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안은 사료관리법 상 사료 전면부 표기에 대한 행정제재 가능성 관련하여 사료 전면부에 영문 표기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제재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사료관리법의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 및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상의 [별표] 상 요건을 세세히 검토하고, 기타 사료 제조사들의 표기 등과 고객사의 표기를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고객사들의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적절한 대응을 제공하여 관련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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