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 기업자문팀은 한 직능 협회의 선거관리규정 변경 가능성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사안에서는 선거관리규정만 변경하면 되는지 아니면 정관 자체도 변경하여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되었고, 평안 기업자문팀은 해당 협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부터 해당 협회의 정관까지 꼼꼼히 검토하여 협회장 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 조언하였습니다.

각종 직능 협회의 경우 설립 근거가 개별법에 있는 만큼 선거 관리와 관련하여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협회들이나,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 선거 등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등도 참고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공정한 협회 선거가 가능하도록 규정의 수정 방향 등에 대해서 조언드렸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잠재적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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