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안

승소 및 최신 업무사례

평안소식 승소 및 최신 업무사례

승소 및 최신 업무사례

[노동] 국경일(공휴일) 대체공휴일 확대적용 관련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6

첨부파일

본문

평안 의뢰인 질의 사항
   국경일(공휴일) 대체공휴일 확대적용 관련 보도자료의 주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 입법예고
→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 종합 반영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 주요 내용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도록 제도화
→ 올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 마련
→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 절차를 명확히 규정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표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대체공휴일 확대

(2022년~) 

- 설·추석 연휴는 일요일, 어린이날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  

 - 설·추석 연휴는 일요일, 어린이날과

공휴일 중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

2021년
대체공휴일 운영 

 - 신설

 -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 다음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운영

임시공휴일 지정 절차 

  - 신설 

-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 

※ 위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 보도자료 참고



#대체공휴일, #관공서 공휴일, #인사혁신처, #임시공휴일 

관련 업무분야

  • 노동

관련 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