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 건설·부동산팀은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이주자택지 분양권 매매 또는 전매 가부 질의에 대하여 이주자대책대상자 확인 및 결정이 된 경우 이주자의 법적 지위 및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매매가 가능하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

택지개발촉진법상 전매행위 제한 등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검토 드렸습니다.

또한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양도의 법적 성격이 기본적으로 계약인수이면서 보충적으로는 부동산의 미등기 전매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계약인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최종 매수자에게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는 게 가능할 수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을 함께 검토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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