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 조세팀은 LED 모듈을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의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 .... 판결).

해당 소송의 주요 쟁점은 LED 모듈의 품목분류였습니다. LED 모듈의 경우, 최근 기존 조명을 모두 대체하고 자동차용 조명 등 조명산업 전분야에서 대세가 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2022년 시행되는 제7차 HS에서 분류기준이 신설되는 등 중대한 변경을 거치기도 하였습니다.

평안 조세팀은 해당 LED 모듈 제품의 구성과, 기능, 적용 사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다뤄진 쟁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조세팀은 해당 LED 모듈을 구성하는 LED 칩 외의 다른 소자들의 기능과 모듈의 작동에 있어 소자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다투었고, 수입신고 당시의 HS에 따라 분류할 경우, 상대방 주장과 같이 낮은 관세율이 적용될 수는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LED 관련 복잡한 기술을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 생활 속의 예시를 통해 풀어내었습니다.

이외에도 평안 조세팀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 가산세 부과처분 등도 함께 다투어 모든 쟁점에 대한 전부 승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평안 조세팀은 다양한 관세소송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시면,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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