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 기업자문팀은 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인 고객에게, 업무대행계약서의 내용 및 관련 대법원 판례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아파트 수분양자들과 유상옵션 품목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도 업무대행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도 있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계약의 해석은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30963 판결).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각종 계약 해석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자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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