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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판단 기준이 되는 사업장의 단위 [대법원 2019. 04. 11. 선고 2018두66…
○ 중앙의료재단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 사건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사업주’란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 주체를 의미하므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
2020-06-01
19일 연속 버스운전으로 발생한 사망 사건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대법원 2019. 04. 11. 선고 …
○ 횡성군 전세 버스 기사 사망 사건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로서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병이나 체질이 있었다면, 업…
2020-06-01
영업비밀침해금지 기간 설정 기준 [대법원 2019. 03. 14. 선고 2018마7100 판결]
○ 세원셀론텍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사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침해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2020-06-01
60세 미만 노동자를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와 내규는 무효 [대법원 2019. 03. 14. 선고 201…
한 지방공사에서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라 노사합의로 정년을 연장하던 중 기존 노사합의 및 내규에 따라 2016년 당시 만 60세가 되었던 1956년생 근로자들을 201…
2020-05-25
차별적 처우 금지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위반 사례 [대법원 2019. 03. 14. 선고 2015두463…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소속 학원 강사가 전업(專業)인지 비전업인지에 따라 강사료를 차등지급하여 부당한 차별대우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시간제 근…
2020-05-25
최저임금법 위반 부정 사례 – 주휴수당 포함 인정[대법원 2019. 02. 28. 선고 2018도19836 …
떡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주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인정하…
2020-05-25
가산수당 산정기준인 통상임금의 범위와 할증율 판단 사례 [대법원 2019. 02. 28. 선고 2015다20…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원고가 되어 회사 측의 통상임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각종 수당의 차액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대법원은…
2020-05-18
위탁계약 체결 매점운영자들의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대법원 2019. 02. 14. 선고 2016…
유통회사인 피고의 관리하에 역사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자들이 전국철도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이에 위 조합에서 피고 회사에 교섭요구를 하자, 피고 회사에서 매점운영자들이 노…
2020-05-18
직장폐쇄기간, 노조전임기간에 대한 출근율 산정 사례 [대법원 2019. 02. 14. 선고 2015다6605…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피고 회사에서 직장폐쇄로 대응한 사건에서, 조합원들이 미사용 연차수당 발생을 이유로 회사 측에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2020-05-18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수당 청구의 ‘신의칙’ 위반 부정 사례 [대법원 2019. 02. 14. 선고 201…
피고는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버스운전기사들인데,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
2020-05-11
부기장 교육훈련비 징수 위법 인정 사례 [대법원 2019. 01. 31. 선고 2018다209706]
공사에서 부기장으로 근무하였던 원고들이 항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입사 시에 선납한 교육훈련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많은 비용…
2020-05-11
입시학원 특강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인정 사례 [대법원 2019. 01. 17. 선고 2018다260602]
기숙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였던 원고들이 학원 측을 피고로 하여 특강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주휴·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
2020-05-11
(김상술 세무사) 주간 세무경영 최신예판해설 기고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팀은 (주)영화조세통람과의 협약을 통하여 “주간 세무경영”의 최신 예판해설에 격월로 판례 등의 해설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2020-04-20
[박명우 변호사] 주간 세무경영 최신예판해설 기고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팀은 (주)영화조세통람과의 협약을 통하여 “주간 세무경영”의 최신예판해설에 격월로 판례 등의 해설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의 박…
2020-01-30
[권형기 변호사] 2019 한국조세법학회 추계학술대회 토론 참여
조세/기업자문팀의 권형기 변호사는, 2019 한국조세법학회 추계학술대회(2019. 12. 7.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이창규 박사님의 “세무조사에 있어서 거래처 등 조사의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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