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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구성의 하자 – 해고 무효 사유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 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 징계해고 사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와 다르게 징 계…
2021-02-10
영업 전부 양도 시 부당해고 근로자의 소속 – 양수기업이 승계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
○ 부당해고 후 영업양도 사건 해고 이후 영업 전부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해고 근로자로서는 양도인에 원직 복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영 업양도 계약에…
2021-02-01
공정대표의무 – 교섭대표노동조합 찬반투표 절차에 소수노조를 반드시 참여시킬 의무 없음 [대법원 2020. 1…
○ 공정대표의무 위반 손해배상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을 절차 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할 공정대표의무를 …
2021-02-01
쟁의행위 개시 절차 – 조정절차 없이 찬반투표하여도 적법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
○ 한국철도공사 징계사건 쟁의행위 시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법 제41조 제1항은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
2021-02-01
광산 근로자 사망 시 재해위로금의 상속 – 민법에 따라 공동상속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
○ 한국광해관리공단 재해위로금 지급청구 사건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고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석탄사업법 등에 따라 통상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원금 성…
2021-01-25
수급인의 원청회사 내 쟁의행위 진행 – 일정한 경우 유효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92…
○ 한국수자원공사 수급업체(청소·시설) 파업 사건 도급인은 비록 수급인 소속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는 아니만, 수급인 근로자에 의해 일정한 이익을 누리고, …
2021-01-25
단체협약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 유효성 – 유효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 현대·기아차 산재 유족 특별채용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시 조합원 직계가족을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
2021-01-25
통상임금 청구 신의칙 위반 판단 기준 – 회사 전체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16054…
○ 두산모트롤 통상임금 소송 통상임금을 이유로 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등의 청구는 그것이 사용자에게 예기치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2021-01-18
폭력시위 주도 조합원의 민사손해배상 책임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8다11053 판결]
○ 현대자동차의 민주노총 상대 손해배상청구 사건 쟁의행위 과정에서 집단적 위세로 회사 소유 펜스를 무너뜨려 손괴하거나, 시위를 저지하는 관리자 등에게 상해를 가하는 …
2021-01-18
공개채용 이전 근무기간의 근로기간 합산 여부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두61874 판결]
○ 학교법인 예비군연대 근무자 기간제 채용 사건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을 판단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
2021-01-18
직장 내 고소·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부당성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34480 …
○ 울산과학기술원 부당해고 사건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
2021-01-11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간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 부산광역시 중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사건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 사용제한을 원칙 2년으로 하되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
2021-01-11
최저임금법 위반 시 연장·야간근로수당 차액 산정 방법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1842…
○ 유한회사 일광택시 최저임금 위반 사건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별개의 개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 시 최저임금액이 곧바로 통상임금액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임 금…
2021-01-11
정당한 조합활동은 주거침입죄로 처벌 불가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 공장 주거침입 사건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조합활동으로 행해진 개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의 침해 여부와 정…
2021-01-04
근재보험 보험자의 구상권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두271455 판결]
○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의 구상 청구 사건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중 산재보상분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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