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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인정에 따른 휴업급여와 장해보상연금 중복 시 처리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두392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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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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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연금 지급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그 치유를 위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이와 더불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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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진폐증·폐결핵으로 산재승인받은 망인은 사망 전 휴업급여를 받았는데, 그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생전

장해등급 제1급 상태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을 추가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휴업급여 지급분(70%)을

제외한 나머지(30%)를 지급하였고, 원고는 장해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모두 일실수입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므로, 노동능력 100%의 수입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게 되는 것은 제도의 목적과 공정성에 반한다고 보아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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