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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초과자의 계약갱신기대권 인정 사례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 한림해운 갱신기대권 사건 원고들은 선원인데 피고 회사가 계약갱신을 거부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이미 정년을 지났기…
2020-09-14
여성 근로자 정년 차별 인정 사례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 국가정보원 계약직 공무원 퇴직처리 사건 원고들은 국가정보원 전산사식 분야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 내부 규정들에 의하여 ‘만 45세’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게 …
2020-09-14
복수노조 상황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인정 사례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7772…
○ 교섭대표노동조합 권한 분쟁 사건 이 사건 사업장에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였는데, 과반수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단체협약 제103조에서 ‘단체협약 체결 후의…
2020-09-14
징계시효 만료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40338 판결]
○ 중소기업연구원 징계 사건 원고 근로자는 위 연구원의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시공업체 관계자로부터 2012년경 총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2020-09-07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230899 판결]
○ 철원군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사건 위 환경미화원들은 철원군으로부터 받아 온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법정수당의 차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
2020-09-07
연차휴가의 대체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 주식회사 아이엘이 원어민 강사 사건 대법원은 위 회사에서 기본급이 전혀 없는 완전 비율급제(학생 수에 따른) 원어민 강사에 대해서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2020-09-07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기간의 효력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두6370…
○ 포스코 외주 협력업체 부당해고 사건 근로자 A는 위 협력업체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아래와 같은 기간 동안 도장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① 2011. 2. 1…
2020-08-31
당직근로의 ‘연장근로’ 인정 사례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다213568 판결]
○ 삼성에버랜드 실버타운 시설관리 하청업체 사건 삼성에버랜드 하청업체의 전기팀 및 설비팀에서 일한 근로자 6명은 ‘주간’→‘주간’→‘주간+당직’→‘휴무’의 순서로 …
2020-08-31
직장어린이집 시설 설치비 지원요건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부정수급 사건 원고는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인근 사업장인 병원들과 함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공동운영하겠다며 원고를 대…
2020-08-31
기간제 근로자 차별 처우의 합리성 여부 판단 사례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
○ 강원랜드 계약직 딜러(dealer) 차별 사건 이 사건의 근로자들은 강원랜드와 딜러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는데, 정규직 딜…
2020-08-24
휴업수당 지급의무 인정 – 작업중지 명령에 따른 작업중지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도96…
피고인은 거제 삼성중공업 내에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해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인데, 2017. 5. 1. 위 삼성중공업 작업장에서 크레인이 충돌해 근로자가 …
2020-08-24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와 영업비밀 보호기간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 내비게이션 영업비밀 침해 사건 원고는 영국 자동차 생산업체로부터 내비게이션 제품 개발을 위탁받은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자동차용품 제조 및 판매 회사인데, …
2020-08-24
사기업이 지급하는 복리후생포인트의 임금 부정 사례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5다30886 …
○ LG전자 해고 사건 LG 전자의 납품, 수주 담당자들인 원고 4명은 업체관리소홀, 투자성 금전거래, 업무 태만 등의 징계 사유로 각각 해고와 권고사직 …
2020-08-18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부정 사례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7다230079 판결]
○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포인트 사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선택적 복지…
2020-08-18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 법적 성격과 반환 범위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42451 판…
○ 청년인턴지원금 조작 사건 피고 회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인턴지원금을 받아왔는데, 30명의 청년인턴에 대하여 실제 약정임금…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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