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버스운전기사들인데,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이에 따른 추가법정수당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청구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대법원은 피고 회사 경영의 안정성과

관련한 사정들을 다수 언급하며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통상임금 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회사와

노동조합 모두 신의칙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본 판결의 사실관계를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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