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영운수 전보 사건

징계란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를 말합니다. 단체협약 등 규정에 변명기회를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도

해당 절차를 위반하여 징계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 행사는 사유와 관계없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회사 단체협약은 징계를 “경고, 견책, 전직, 감봉, 승무정지, 해고”로 구분하였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조퇴·결근을 이유로 다른 버스 노선에서 근무할 것을 명하는 전직처분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듣는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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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위 전직이 징계가 아닌 인사상 필요에 의한 인사처분에 불과하여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 없다고 다투었으나, 대법원은

▲ 조퇴·결근 직후 전보가 이루어진 점,

▲ 회사 담당자가 “열심히 일하는 다른 근로자와 형평성 때문에 전직처분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전직을 징계로 인정하고, 절차위반으로 무효인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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