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피고 회사에서 직장폐쇄로 대응한 사건에서, 조합원들이 미사용 연차수당 발생을 이유로

회사 측에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① 노동조합 전임기간의 경우 연차 산정을 위한 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② 쟁의행위와 직장폐쇄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각 행위의 위법 여부에 따라 출결과 일수 계산을 달리하여야 하며,

③ 이때 일부 기간을 산정에서 제외하고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원래 부여하여야 할 연차 일수를 비례적으로

삭감 조정하여야 할 것이라 하여, 다양한 상황에서의 연차휴가 부여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쟁의행위, #직장폐쇄, #전임자, #연차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