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무고 사건

A(女)와 B(男)는 직장 선‧후배 사이인데, 2014년 5월경 A는 B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기습적으로 입을 맞췄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B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에서 CCTV 등을 근거로 A와 B가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하는 등

친밀한 관계였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B는 A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1심과 2심에서는 검찰과 같은 이유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A가 B에게 기습추행을 당한 것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성폭행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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