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운전기사 휴일근로수당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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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운전기사인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1년의 ‘연장근무일(=격주로 5시간 내외의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날)’ 중

초과근로를 제공한 39시간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위 ‘연장근무일’의 근로가

휴일근로에도 해당함을 전제로 연장(50%)·휴일(50%)근로를 각 가산한 200%에 해당하는 초과근로수당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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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상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고 이를 휴일로 하는 관행을

인정할 수도 없다”며 연장근무일에 이루어진 초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까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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