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소송

원고들은 위 피고 회사의 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피고가 정한 생산계획에 따라

자동차 생산공정에 참여해 도장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직접고용 이행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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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고는 수시로 작업방법을 변경하기도 하고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직접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긴급히 처리해야 할 작업내용을 통지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도장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협력업체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재량이 거의 없어서 이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았던 점, , 이 사건 도장업무의 세부 공정에

몇 명의 근로자를 투입할 것인지, 그들의 작업시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작업방법· 순서·내용·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피고에 의하여 결정되었던 반면, 이에 관하여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거의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피고가 불법으로 파견노동을 제공받았음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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